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사업 참여 사업성 검토

소개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목차

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정책 개요 : 추진배경, 추진목적
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발전방안 : 한계 및 개선사항
3.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추진 절차: 공모절차 및 평가방법
4.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추진 사례: 사업절차 및 구조, 재원조달·운용계획
5.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사업성: 공급계획 및 입주현현황, 수익률

본문내용

추진배경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현재)
기업형 임대주택은 시장 여건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저금리 등에 따른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중산층 주거혁신, New Stay'라는 정책 브랜드로 2015년 1월 도입 추진됨

전세거주 감소/ 월세거주 증가현황
• 전세거주 비율: ’00년 28.2% →’15년 15.5%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중산층의 전세거주 비율: ’06년 26.5% → ’16년 18.1% (국토부, 주거실태조사)
• 월세거주 비율: ’00년 13.0% →’15년 23.0%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중산층의 월세거주 비율: ’06년 15.0% → ’16년 17.8% (국토부, 주거실태조사)

추진 목적
#정책의 틀 ‘규제’에서 ‘지원’으로
-> ‘기업형 주택임대 육성’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 6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국토교통부의 2015년 핵심 정책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함

참고 자료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