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론 -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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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문제는 주택물량의 부족과 주택가격의 상승이었다. 무주택자들에게 주택마련은 어려운 일이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주택의 양적확대, 자가 주택의 공급이 정부의 주택정책에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주택이 재산의 개념으로 유주택자의 투기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총량위주의 주택건설이 무주택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임대주택의 필요성이 인식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엄격한 의미로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1989년의 영구임대주택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인다. 이전에도 공공임대주택으로 불리는 주택이 있었다. 그러나 1989년 영구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여 주택정책에 관한 발전적 모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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