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 분야 정책 사례 조사 - 공공임대주택 정책_서울과상생협력정책

소개글

"서울시 주택 분야 정책 사례 조사 - 공공임대주택 정책_서울과상생협력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공임대주택 소개

2.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배경

3. 공공임대주택 주요 공급 유형

4. 추진과정 상의 문제점

5. 정책의 결과 및 시사점
1)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 도입 시의 고려사항
2)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으로서의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

본문내용

대한민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 시기에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배경에는 임대료 폭등으로 인한 주거문제의 심화, 철거정비사업으로 인해 강제로 쫓겨난 세입자들의 불만 표출, 민주화운동의 가열로 인한 정부 차원의 위기의식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1980년대에는 가구수 증가에 비해 주택공급의 절대량이 부족하였던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 만성적인 주택부족현상이 심화되어 1987년 주택보급률은 전국 69.2%인데 비해, 서울은 이보다도 훨씬 낮은 50.6%로 최저수준이었다. 게다가 1980년대 중반부터 부동산시장으로 잉여자금이 유입됨에 따라 주택가격은 급등하였다. 특히 주택임대료는 1986년~1989년의 3년 동안에 60% 가까이 상승하였다.

<중 략>

참고 자료

김수현, 1996,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논리와 한국의 경험”, ｢도시연구｣, 제2호.
김수현, 2010,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성격과 서울시 장기전세주택－Harloe와 Kemeny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제17집, 제3호.
김주진, 2008, ｢사회적 혼합이 거주자의 사회적 배제와 주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50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근석 외, 2014,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공급제도 및 거주여건 개선방안｣, 토지주택연구원
박은철, 2008, ｢장기전세주택(SHift) 확대공급에 따른 관리 효율화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박은철, 2014, ｢서울시민의 주거실태와 정책수요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서순탁, 2011, ｢장기전세주택(SHift) 운영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연구｣, 서울특별시.
이동훈⋅박은철, 2012,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도입방안｣, 서울연구원
이종권 외, 2013, ｢공공임대주택 50년 성과와 과제｣, 토지주택연구원
장영희⋅박은철, 2006, ｢재개발 임대주택정책 개선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동일, 2004, “서울시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현황과 과제”, ｢도시와 빈곤｣, 통권67호.
하성규, 2004, ｢주택정책론｣, 박영사.
Harloe, M., 1995, The People‘s Home? Social Rented Housing in Europe and America, Oxford: Blackwell.
Hoekstra, J. 2009. “Two Types of Rental System? An Exploratory Empirical Test of Kemeny’s Rental System Typology”, Urban Studies, Vol. 46, No. 1.
Kemeny, J., 2006, “Corporatism and Housing Regimes”, Housing, Theory, and Society, Vol. 23, No. 1.
Whitehead, C., 2006, “Privatisation of housing in Europe: Challenges for the social housing sector”, Current Developments in Housing Policies and Housing Markets in Europe: Implications for the Social Housing Sector, CECODHAS European Social Housing Observa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