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

소개글

행정법 中
행정행위의 부관

목차

1. 부관의 개념
2. 부관의 기능
3. 부관의 종류
4. 부관의 한계
5. 흠 있는 부관과 행정쟁송
6. 위법한 행정행위 부관에 대한 쟁송문제

본문내용

1. 부관의 개념 : 행정행위의 부관의 개념에 대해 종래의 통설은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붙여진 주된 의사표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반해 최근의 새로운 견해는 행정행위의 부관을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의하여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되는 종된 규율”이라고 정의한다.
2. 부관의 기능
1) 순기능
① 행정의 탄력성·상황적합성의 부여
② 절차경제의 도모
③ 공익 및 제3자 보호
④ 공재정의 확보
2) 역기능
단순히 행정편의만을 위해 붙여지는 경우 오히려 국민의 권익을 침해
3. 부관의 종류
1) 조건
(1) 의의
-행정행위 효력의 발생 및 소멸을 장래에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부관
(2) 종류
① 정지조건: 일정사실의 발생으로 행정행위의 효과가 발생(Ex. 주차시설 완비조건 호텔영업허가)
② 해제조건: 일정사실의 발생시 행정행위 효력 상실(일정기간 내 공사착수 조건 공유수면 매립면허)
(3)부담과의 구별
-당해 행정청의 객관적인 의사, 주된 행정행위의 성질, 행정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이 때 양자의 구별이 어려운 경우 최소침해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판단해야 한다.
3) 기한
(1) 의의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및 소멸을 장래에 발생 여부가 확실한 사실(특정지점)에 의존하는 부관
(2) 종류

참고 자료

http://blog.daum.net/jywt0321/2328628
http://blog.paran.com/wed2236056/10695112
http://blog.daum.net/mit1024/5118572?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mit1024%2F5118572
http://blog.naver.com/homels_h1?Redirect=Log&logNo=30015225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