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애인 고용정책과 다른 국가들의 고용정책 및 문제점

소개글

우리 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과 다른 국가들의 고용 정책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제 1 절 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1. 의무 고용제도
2. 부담금 제도
3. 장애인고용지원금제도
4. 장애인고용 장려금제도

제 2 절 선진국의 장애인 고용 제도

1. 영 국
2. 프랑스
3. 네덜란드
4. 스웨덴
5. 미국
6. 일 본

제 3 절 장애인 고용제도의 국제적 동향

제 4 절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장애인이 사회에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에 있다. 고도 산업사회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있어서 장애인 고용정책은 소득보장이라는 측면과 함께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이라는 관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대단히 높다. 직업 활동은 소득의 원천 일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참가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사회적 소외상태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통해 인간다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직업적 자립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고용정책이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제도화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재정․ 공포하여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도입함으로서 장애인고용을 구체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법률적 틀을 마련하였으나 법정의무고용률과 고용부담금이 비교적 낮고 대상업체의 범위가 좁다. 또한 장애인고용지원에 관한 사항들도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취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들이 선언적인 규정에만 머물러 있어 관련법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사실상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시행에 따라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고용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정책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제 1 절 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1. 의무 고용제도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의 경우 공사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90. 1. 13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그 소속 근로자의 일정비율(의무고용률 : 90년-1%,92년-1.6%, 93년이후:2%)의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였고, `04. 1. 29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개정하여 그 대상을 3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 사업주로 확대하였다.

참고 자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6
한국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에 관한 연구
일본의 장애인복지행정, 장애인고용,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5
김상균, 선진국의 장애인 고용촉진제도, 장애인직업재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