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장애인복지론)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선정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정책(장애인 의무고용제도)
2.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은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하여 실시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장애인복지의 질 향상에 다양하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과 현장의 괴리로 인하여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선택하였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로서 이는 사회통합으로 가는 초석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안정과 독립지원을 위해 고용보장제도를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현실은 국가기관들조차 이런 의무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어서 매우 안타깝다. 이에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정책(장애인 의무고용제도)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정의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에 속하는데,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고용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2004년 1월 동 법의 개정으로 5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미고용 인원에 대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의무고용률 변화를 보면 2.3%(2010년), 2.5%(2012년), 2014년 이후 2.7%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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