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무고용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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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의무고용제도 도입배경

2.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분석
2.1. 목표
2.2. 대상
2.3. 급여
2.4. 전달
2.5. 재원

3. 장애인의무고용제도 효과에 대한 평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장애인의무고용제도 도입배경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 하에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달리 장애인 할당 고용제(quota system)라고도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의 고용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장애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보장을 사회연대 책임을 통해 사업주도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법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 정부 기관, 기타 공공기관, 민간기업으로 분류되며 각각 다른 의무 고용률을 적용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취업이 매우 어렵지만, 취업한다고 해도 사실상 15세 이상 취업장애인의 경제활동 분야는 가장 많은 순서대로 단순 노무 종사자(27.8%)..

<중 략>

1.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분석

1.1. 목표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속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제 1조(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2020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2020년의 중증장애인의 경제참여율, 고용률이 경증 장애인보다 낮고,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그동안 경증장애인 위주의 직업재활에만 치우쳐 있던 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한 장애인단체의 비판에서 비롯되었으며, 따라서 개정된 직업재활법은 중증장애인 및 재가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초점을 맞추어 중증장애인에게도 직업재활의 기회를 주고 중, 경증 장애인의 차별 또한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1991~2020,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자료’
남찬섭, 2008, ‘장애인 고용실태의 특성 및 그 배경과 개선방향’, 사회복지 정책(심진예 외 2명, ‘주요 국가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변화와 성과’에서 재인용)
박미희, 2021, ‘장애인복지론 강의자료’
심진예 외 2명, ‘주요 국가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변화와 성과’
이미연, 2004,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유태완 외 4명, 2010, ‘장애인복지론’, 창지사
최종철 외 1명, 2011, ‘장애인고용법 시행 20년의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0,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노컷뉴스, ’[장애공감 제주사회] 장애인일자리로 장애인식 개선 효과‘, https://www.nocutnews.co.kr/news/5644884, (2021.11.24)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http://www.kavrd.or.kr/kavrd/sub02.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