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정책의 이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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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고용정책
2. 최근 장애인고용률, 고용부담금 및 고용장려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20. 12. 31.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633,026명이고, 장애인 출현률은 5.08%(20명당 1명)이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체 인구 63.7% 대비 장애인은 37.3%이고, 고용률은 전체 인구 61.2% 대비 34.6%이며, 실업률은 전체 인구 4.0% 대비 7.1%이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2). 데이트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인에 비해 장애인들이 직업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을 살펴 보고, 보다 나은 장애인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장애인고용정책
1) 의무고용제도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정으로 도입하였고, 국가, 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게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에는 명단을 공표하며, 2008년부터 연 1회 명단을 공표하였고, 2011년부터는 2회 명단을 공표하였다.

참고 자료

임종호, 이영미, 이은미(2020) 장애인복지론 p.177~18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2). 한눈에 보는 2021 장애인 통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