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고용) 정책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 고용의 이념과 필요성
Ⅲ. 장애인 고용현황
Ⅳ. 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에 대한 개념은 시대와 문화, 국가에 따라 그 정의가 다르므로 간단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정의는 UN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념화한 것이다. UN에서 발표한 장애인권리선언에 의하면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 데 자기 자신이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개념을 ‘장애인복지법’에 정의 되어 있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한다. 장애인을 분류하는 기준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 과정을 거쳐 정의되고 또 나라마다 분류하는 기준도 상이하지만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범주에서 정의하고 있고 의학적 분류에 의하며 의사가 판정하게 된다.

1. 장애인고용의 이념
1)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 이념
장애인고용에 대한 최우선 기본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념으로서 인권의 존중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오랜 세월동안 편견과 부정적인 차별이 있어왔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과 함께 기본적 인권의 보장으로써 장애의 노동권과 생존권의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2) 정상화의 이념
정상화의 이념에서는 장애인이 보통의 일상생활 환경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현실을 추구한다. 사회적 불리함을 지닌 시민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신적, 물리적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강영실(2007).장애인복지의 이해.신정.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3).2013장애인통계.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www.kead.or.kr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통계청 http://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