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및 교육] 학교선택제

소개글

학교선택제에 대한 배경 및 관점과 저의 생각을 담을 리포트 입니다 ^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학교선택제란?
2. 학교선택제의 등장 배경
3. 학교선택제의 실시 유형
4. 한국의 학교선택제
5. 학교선택제의 개선방안
6. 학교선택제의 가능성
7. 학교선택제의 한계

Ⅲ. 결론
- 학습자 평가 (나의 견해)

본문내용

Ⅰ. 서 론

정부에서는 성적을 중심으로 하여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성적중심의 학교 선택제는 교육기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경제적 상위계층의 학생에게 학교선택의 우선권을 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중학교 내신제는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은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반면에, 하위권 학생은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의 기회를 사회적 신분이 상위계층의 자녀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학교 선택제는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학부모들에게 공립학교선택권을 허용하는 정책은 교육부분에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 실현하기 위해 영․미권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다. 단위학교에 다양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학부모에게 학교를 선택 할 수 있게 하여 학교 간 경쟁을 촉발,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학교선택제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이서 이미 시행되는 제도로서, 평등과 수월, 복지와 권익 등의 문제부터 원거리 통학에 따른 안전사고의 문제까지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확대되어가는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1974년 고교 평준화정책의 실시 이후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제한되어 왔다. 하지만 이에 따른 교육의 수월성 및 자율성 저하 등에 있어 허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부터 자립형 사립고를 운영하여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실험적으로 부여하였다. 2010년부터는 학교 선택권 서울시 단위로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학교 선택제를 도입한 다른 나라와 고교 선택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도시들의 공통점은 한줄 세우기식 학교서열화가 진행되고 계층간, 지역간 교육 불평등과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이라며 “이는 서울교육의 기초를 뿌리 채 뒤흔들 평준화체제작업이자 교사와 학생을 입시경쟁의 도가니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만약 학교선택제가 발표되면서 각 학교들은 보충수업, 강제심야학습, 명문대 진학반등을 신설해 비선호 학교로 낙인찍히지 않으려는 무한경쟁에 돌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학교 선택제는 점차 확대 실시될 것이다. 이 과제에서는 이 정책이 실제 실시되기 이전에 정책 실시에 따르는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