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경제질서

목차

Ⅰ. 헌법과 경제 질서
1. 경제헌법의 의의
2. 경제질서의 유형
Ⅱ. 우리 나라의 경제헌법
1. 경제질서에 관한 헌정사
2. 우리헌법상의 경제질서의 성격
Ⅲ. 현행헌법에 구현된 경제질서의 내용
1.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그 한계
2. 사회적 시장경제
Ⅳ.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한계
1. 의의(보충성 원칙)
2. 구체적 한계

본문내용

18・9세기의 헌법은 경제조항을 따로 두지 않고 다만 자유권의 하나로서 재산권을 보장하였으며, 또한 국가와 사회의 구별을 전제로 하여 경제에 대한 국가의 중립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방임주의를 원칙으로 하였다. 이러한 경제질서는 자본주의 발달의 법적 기초가 되었으나, 반면에 자본가와 노동자・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의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나 공황・실업・독점 등과 같은 경제적 병폐현상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두 가지가 제시되었는바, ⅰ)노동자 중심의 사회주의 혁명에 의하여 자본주의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일체의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는 ‘계획경제’의 실행에 목표를 두는 사회주의적 방법과 ⅱ)자본주의 체제 자체는 유지하되, 그 나름대로의 모순을 점진적으로 수정・극복하는 방법으로서 국가가 어느 정도 간섭・통제하는 경제질서를 채택하는 방법(사회개량방법)이었다. 이리하여 Weimar헌법을 시초로 하여 경제에 관한 통제간섭을 위한 규정이 헌법 속에 마련되었는바 이를 ‘경제헌법’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 참조 교과서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년
2.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0년
3. 홍성방, 헌법Ⅰ , 현암사, 1999년
4.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0년
?참조 판례
1.【축산업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위헌소원】92헌바47
2.【화재로 인한 재해보상・보험가입법제5조제1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89헌마204
3.【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등 위헌확인】97헌마345
4.【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31조의2의 위헌심판】88헌가13
5.【주세법 제38조의 7 등에 대한 위헌제청】96헌가18
6.【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위헌제청】94헌가2
7.【조선철도(주) 주식의 보상금청구에 관한 헌법소원】89헌마2
8.【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89헌마31
?참조 사이트
1.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2.대법원 (http://www.scourt.go.kr)
3.자유기업원 (http://www.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