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우리 헌법의 경제 질서

소개글

수고하세여

목차

Ⅰ. 서론

Ⅱ.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
Ⅲ.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제규정

Ⅳ. 결론

본문내용

Ⅱ.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
1. 우리 헌법상의 경제조항
우리 헌법상의 經濟條項을 살펴보면, 前文에서 經濟에 있어서 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는 것과, 균등한 국민생활의 향상을 基한다는 것의 두 원칙과 제 10조의 인간의 존엄·가치, 행복추구권과 제34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 다」는 규정이 있다. 또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제 15조 규정과 노동 및 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한 제 32조, 제33조와 함께 現代憲法의 경향을 반영하며 「제9장 經濟」를 두어 경제질서의 기본원칙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 : 社會的 市場經濟秩序
우리 헌법도 다른 民主主義諸國과 같이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되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복지국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입각하고 있다.
(1) 사유재산제의 보장과 제한
헌법과 제 23조 제 1항의 재산권보장규정을 통해 사유재산제를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에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포함하여 이에 따라 자본가에 대한 이윤의 귀속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의 자유가 보장되고 상속과 증여가 인정된다.

참고 자료

* 김문현, 「현행 헌법상의 경제질서의 성격」, 《고시계》(1997.9)
* 정회철, 「CASE 憲法」, 도서출판 한울, 2002
* 김철수, 「주관식 憲法」, 세영사, 1993
* 김학성, 「객관식 憲法」, 신영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