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소개글

"인사행정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인사행정의 유지 및 활용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1-1) 성과급제도
1-2) 장단점
2-1) 연봉제
2-2) 장단점
3-1) 개방형 인사체제
3-2) 개방형 인사체제의 장단점
4-1) 팀체제
4-2) 팀체제의 장단점

2. 인사행정의 유지 및 활용에 대한 개선방안
2-1) 주변 국가의 인사제도
2-2) 개선방안

3. 결론

본문내용

1. 인사행정의 유지 및 활용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2020년 6월 14일 전북도 공식 홈페이지에 한 가지 글이 올라왔다.
그 내용은 전북도 지역 내 폐기물과 미세먼지 등 공공 환경 분야의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들을 적발한 내용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 내 폐기물 담당 공무원들이 그 동안 전북도와 계약 된 폐기물 관리 업체에 관한 과태료 부과 등 적정 조치조차 없었던 것이 확인되었고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조차 없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었는데 피해액으로 환산 시 약 1억 6천만 원의 피해액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한 가지 문제점을 유추 할 수 있는데 2006년부터 현재까지 약 14년 동안 이어진 문제를 담당 공무원의 직속상관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는 그 지역의 담당 폐기물 공무원의 성과 및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문제점 또한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을 통해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인사 행정에 관해 유지 및 활용 등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공직분류제도인 직위분류제를 통한 계급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약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한정 된 계급 내 업무에 대한 직무수행 책임도 및 업무량에 대한 형평성 상실 두 번째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가 결여 세 번째 인원 충원의 제한으로 인한 업무의 완성도 하락 네 번째 상관의 경험 및 능력 부족으로 인한 직무 분석 및 직무 평가의 저하 마지막으로 안정된 위치에서 비롯된 인격사회문제 및 책임감의 부재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도 다양한 인사행정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졌던 다양한 인사개혁들의 현황과 장단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1) 성과급제도
성과급 제도란 직무 수행의 실적 및 보상의 일부분을 성과에 기초하여 지급하는 집단 인센티브 제도이다.

참고 자료

뉴스기사 - 공무원 전성시대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00615010002216
뉴스기사 - 전북도, 폐기물, 악취, 미세먼지 3대 환경유해 관리소홀 공무원 무더기 징계
https://www.fnnews.com/news/202006141419203068
네이버 검색 - 인사행정의 개념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83646&cid=44412&categoryId=44412
네이버 검색 - 각 국의 공무원 제도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popArchiveList.do?rfile_no=200600059683
김영성.정광조 - 프랑스 행정연구 법문사, 1988.
김성렬 - 영국공무원제도 서울 행정자치부
진종순, 이화진 -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양성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