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부 간 관계에 관하여(청년수당)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청년실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를 해소하고자 많은 국가들은 청년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독일과 프랑스의 정책은 성공한 사례로 많이 거론된다. 우리나라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위해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를 시행하고 있지만 별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이후 지방정부에서 청년실업을 해소하고자 ‘청년수당’정책을 집행하려 하자 중앙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후 2017년 4월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어 빠르면 이번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필자는 ‘청년수당’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가장 이상적인 ‘청년수당’의 실현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1. 주제선정배경 및 목적
2. 연구방향

Ⅱ. 이론적 배경
1. 청년실업
1) 청년실업 원인
2) 청년실업 현황
2. 청년수당
1) 청년수당 개념
2) 청년수당 목적
3. 정부 간 관계 모형(무라마츠 미치오)

Ⅲ. 현황 및 분석결과
1.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2. 서울시의 청년수당
3. 성남시의 청년배당
4.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vs 서울시 청년수당, 성남시 청년배당
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쟁점
6. 분석결과
7. 문제점
1) 재정자립도

Ⅳ. 대안제시
1. 이상적인 정부 간 관계모형
1) 이상적인 관계 모형
2) 재정자립도 문제

Ⅴ.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1. 주제선정배경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라 나라들은 경제 불황과 함께 자국민의 실업률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실업문제는 전 연령과 계층에서 동시에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청년실업문제는 각국에서 먼저 해결해야하는 문제이다. 청년실업이란 15세~34세의 청년 구직 의사가 있는 청년인구가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 문제는 특히 선진국과 중진국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데, 원인으로는 인권의식과 기본권, 권리 등에 민감해지면서 제조업 및 생산직을 기피하는 성향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실업이 심각한 나라에선 인턴제도를 시행하여 청년들이 일시적이나마 취직할 시간 또는 취업하는데 필요한 스펙을 쌓는 유예기간을 주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인턴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결국 실업자로 전락하고 만다.

그렇다면 청년실업 해결방안은 없는 것인가? 대답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다. 청년실업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 만큼 해결방안도 한 가지가 아니라 복합적일 것이다. 필자는 실질적으로 청년에게 물질적 혜택을 주는 ‘청년수당’으로 청년실업률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복합적인 문제가 합쳐져 생긴 문제인 만큼 청년수당을 시행한다고 청년실업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겠지만 물질적인 혜택을 줌으로 자기계발 시간을 만들어주고 직업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도 청년실업자 측에선 정책효과를 충분히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본론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를 시행하여 청년층뿐만 아니라 취업의사가 있는 장년층 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도 청년수당처럼 비슷하게 물질적인 지원을 하지만 정책집행의 문제와 청년층의 욕구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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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csrch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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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onhapnews.co.kr/bulletin/.../0200000000AKR20160817165800052.HTML
「홍준표, '박원순표 청년수당' 비판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 2016.8.17. 연합뉴스 」
권기태 지방-중앙정부간 갈등과 새 정부 과제 희망이슈 27호 2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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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홈페이지
http://www.korealaw.go.kr/LSW/lsInfoP.do?lsiSeq=171731#0000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 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