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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 관한 연구

힘내자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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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0.31
최종 저작일
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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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문성에 관한 논의
3. 지자체공무원 전문성 부족의 원인 분석
4. 지자체공무원 전문성 제고방안
5. 결론

본문내용

1988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급격하게 변해왔다. 우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지방행정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입안한 정책의 성실한 집행자일 뿐이었다. 우리나라의 지상목표였던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계획은 국가의 최상층부에서 결정되었고, 그 외의 기관은 이를 일사분란하게 집행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이 당시 비장공무원들에게는 고도의 문제해결능력이나 전문성은 요구되지 않았다. 중앙에서 시달된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는 역할만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의 일선기관으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스스로 지역적․행정적 특수성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고 자기 책임 하에 이를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행정문제는 불확실성 및 범위의 확장성 등으로 인해 해결이 간단하지 않고, 사회구조가 다원화되고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수요는 더욱 다양해지고 공공서비스의 질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노무현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 참여정부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간 권한배분, 재정분권, 자치역량강화, 지방의정활성화와 선거제도개선, 지방정부의 책임성강화, 시민사회 활성화, 합리적 정부간 관계정립 등 7대 분야 20대 분권과제를 추진함으로서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위임의 폭이 커지고 그에 따른 책임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단순한 정책집행기능뿐 아니라 고도의 정책입안 및 분석능력을 갖추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지방공무원에게도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동태적인 행정 환경하의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복잡해지는 행정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조문들의 고조되는 기대와 다양화되는 욕구에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방공무원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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