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73건
공통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 더보기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접기

목차

1. 소 문항 Ⅰ
2. 소 문항 Ⅱ
3. 소 문항 Ⅲ
4. 소 문항 Ⅳ
5. 출처

본문내용

1. 소 문항Ⅰ
균형 가격은 다시 말해 시장 균형으로도 볼 수 있으며 이 때 시장 균형이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특정 가격 수준을 의미한다. 시장 균형은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경쟁 시장에서 균형 가격에 도달하는 과정은 두 가지 경우이다.
첫째, 초과 수요 상황에서이다. 만약 재화 A가 초과 수요, 즉 수요량 보다 공급량이 많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에서는 현재 시장 가격 보다 더 높은 가격에 해당 재화를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존재하게 된다. 그 결과 재화 A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공급 법칙에 의거하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공급량은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수요 법칙에 따라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수요량은 감소하게 된다. 결국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게 되어 초과 수요는 해소되고 시장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초과 공급 상황에서의 경우이다. 초과 공급 상황에서는 현재 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당 재화를 판매하고자 하는 생산자가 생겨나게 된다. 그에 따라 재화 A의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수요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증가하게 되며 반대로
공급량은 공급 법칙에 의해 감소하게 된다. 그 결과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게 되어 초과 공급은 해소되고 시장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 균형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경우이며 실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 시장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참고 자료

윤형석, 손기열, 이춘원. (2019).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에 관한 연구 . 집합건물법학, 30, 31-65.
정낙창.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 주택 시장과 서민 금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2020. 경기도
안홍식, 2012, 경제학원론, 삼영사
민준호, 2019, 민준호 사회, ST Unitas
김중규, 2019, 선행정학개론, Con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