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73건
공통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 더보기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접기

소개글

과목명: 생활속의 경제

과제명
: 2020년 7월에 발의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법안을 이해하고, 이 법이 시행되었을 때 생길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한 소문항을 작성

목차

Ⅰ.문항
1.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
2.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화되는 이유

Ⅱ.문항1

Ⅲ.문항
1. 개정안 시행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
2. 법을 시행하게 된 정책적 배경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하시오.

1.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
가로축과 세로축이 그림과 같은 수요-공급 그래프는 경쟁시장일 때 그림Ⅰ-1, 그림Ⅰ-2 처럼 각각 우하향, 우상향한다. 따라서 두 곡선은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두 곡선이 만나는 곳을 균형이라고 한다. 균형에서 이루어지는 가격과 거래량을 균형가격 그리고 균형거래량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균형이 최선의 의사결정이라면 균형에는 최적상태유지를 위한 내재적인 힘이 작용한다. 반면 최선의 의사결정이 아닌 상태는 현상유지를 위한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림Ⅰ-4같은 초과 수요상태나 그림Ⅰ-5같은 초과 공급상태의 시장은 균형이 되어간다.

1.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화 되는 이유
사회적 잉여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이다. 그림Ⅰ-1과 그림Ⅰ-2에 나오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는 서로 반대의 성향을 가진다. 즉 가격변화에 의해 소비자 잉여가 증가할 때 생산자 잉여는 감소(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한다. 그러나 이것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따로 생각할 경우이다. 그림Ⅰ-3을 보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함께 존재하는 경쟁 시장에서는 사회적 잉여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은 매우 한정적이다. 그림Ⅰ-4와 그림Ⅰ-5는 가격의 변화에 의해 거래량이 줄어들 경우의 사회적 잉여를 나타낸다. 가격의 변화로 잉여가 증가할 경우 일정한 시점(균형)이 지나면 다시 잉여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균형인 상태는 파레토 효율적 상태이다.

참고 자료

생활속의경제(2019).이충기・이남형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정원주. "공공도서관 효율성관련 경영평가기준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2017. 광주
김정렬. "미국 주택임대차 규제제도 특성과 시행효과 분석." 국내박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경기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한국감정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