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73건
공통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 더보기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접기

소개글

교과목명: 생활속의경제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2.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3.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4.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I. 서론

사람들은 막연하게 경제와 관련된 여러가지 개념이 어렵기만 한 것이라고 보는 선입견이 있다. 나 역시도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입견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경제학에서 중시하는 여러가지 요소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요소들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면 경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 특히 일상용품을 사는 단순한 거래에 비해서 더 많은 요소를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동산과 같은 거래라면 더더욱 여러가지 경제와 관련된 개념을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면에서 나날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II. 본론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기 이전에 임대료 상한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 법에 따르면 전월세 계약 기간은 현행 2년에서 2년 + 2년으로 사실상 4년으로 늘어나며 임대료는 직전 계약분의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상승 폭이 5% 이하가 될 수도 있다. 이 법은 올해 7월 30일 재석 187인, 찬성 185인, 기권 2인의 투표로 통과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적으로 2년 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등의 이렇다할 사정이 없을 경우 이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야 한다. 실거주 2년 내에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가 적발되면 기존 세입자에게 받았던 월세의 3개월치나 신규 세입자에게 인상한 월세 24개월 분을 종전의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 개정안은 현재의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현재 전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는 현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가 적용된다.

참고 자료

생활속의경제, 이충기, 이남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전월세상한제 국무회의 거쳐 오늘 오전부터 시행, 김명지, 조선비즈, 2020.07.31
'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시행...부동산 전문가들 "전세 품귀현상 심화" 우려, 비즈엠, 2020.07.31
전월세상한제·갱신청구권제,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될까?, KBS News, 2020.07.29
"임대료 규제는 도시를 파괴한다" 전월세 상한제의 함정, 김원중, 주간조선, 2020.08.10
美·獨도 임대료 상한 있다며 밀어부친 당정… "팩트부터 틀렸다", 유한빛, 조선비즈, 2020.07.31
[J report]선의로 추진하는 전·월세 상한제지만 … 임대료 단기 급등 독 될 수도, 김기환, 중앙일보, 2017.06.14
속도 내는 임대차 3법…임대료 급등·공급 축소 우려, 매일경제, 2020.07.14
"되레 전세난민 쏟아질판"···서민 위한다는 임대차법의 역설, 중앙일보, 2020.08.02
현실이 된 '임대차 3법'…갈곳 잃은 '전세 난민' 몰려온다, 이투데이, 2020.07.31
‘전셋값 5% 상한’은 남 얘기… 예비 세입자 “전세난민 될 판”, 한국일보, 2020.07.31
“전월세상한제 도입시 임대료↑주택공급↓” 상한제 부작용 월세화 가속, 국민일보, 2015.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