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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
| 과목명 | 생활속의경제 | 자료 | 73건 |
| 공통 |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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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대 2020 생활속의경제 중간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Ⅰ.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Ⅱ.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Ⅲ.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본문내용
수요자는 가격이 오르면 상품에 대한 구매를 줄이고, 가격이 내리면 구매를 늘린다. 그리고 공급자는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늘리고, 가격이 내리면 공급을 줄이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의 활동이다.(이충기 외, 2020: 36) 일반적인 시장의 활동을 만들어 내는 시장에서의 균형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는 지 먼저 알아보자. 상품 가격을 세로로 두고 거래량을 가로로 둔 그래프로 수요자와 공급자각각의 시장수요곡선과 시장공급곡선을 그려보면 [그림 1]과 같이 나타날 것이다. 시장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시장공급곡선은 우상향하기 때문에 두 곡선은 어느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이충기 외, 2020: 36)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에서 두 곡선이 일치하는 부분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교차점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은 같아진다.(이충기 외, 2020: 37) 여기에서 말하는 균형이란, balance를 의미하는 균형이라기 보다는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변하지 않고 지속하는 상태를 이야기한다.(이충기 외, 2020: 37) 따라서 경제학에서의 균형이란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을 때 구매자와 판매자가 각자의 최적의 행동을 변화하지 않고 지속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행동을 지속하게 하는 교차점에서의 가격을 균형가격이라 하고, 거래량을 균형거래량이라 한다.(이충기 외, 2020: 37) 이 균형가격은 공급된 상품을 구매자가 전부 구매한다고 하여 다른 말로 시장청산가격이라고도 한다.(이충기 외, 2020: 37)그러나 다른 가격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지 않는다. 즉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거나,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이충기 외, 2020: 38)
참고 자료
이충기, 이남형(2020). 생활 속의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국가법령정보센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http://www.law.go.kr/LSW/main.html
김노향. "재계약 때 2억원 올려달래요"… '임대차3법' 힘 실리나. 머니S. 2020.07.24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072409048046440
김명지. 美경제학박사 윤희숙에 "가격은 수요· 공급이 결정한다" 가르친 김남국. 조선비즈. 2020.08.02.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2/202008020126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