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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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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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생활속의경제 | 자료 | 7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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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
소개글
과목명: 생활속의 경제과제명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
(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목차
없음본문내용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1)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
수요란 소비자들이 일정한 가격에서 구매하고자 의도하는 수량을 의미하며 공급은 공급자들이 일정한 가격에서 판매하고자 의도하는 수량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와 공급을 가격과 수량의 곡선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요 공급 곡선이라고 부른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상기 그림과 같다. 여기서 만약 가격이 P'점에서 형성된다면 공급자들은 Q2 만큼의 공급하고자 할 것이나 소비자들은 Q1만큼남 소비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Q2와 Q1의 차이 만큼 더 공급이 많은 상태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이처럼 공급이 더 많은 상태를 초과공급이라고 부르며 이는 상기 그림에 표기한 것과 같다.
이러한 초과공급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가격은 점차 하락하게 된다. 직관적으로 생각하여도 시장에서 팔지 못하는 물건이 쌓인다면 물건 가격을 낮춰서라도 판매하고자 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생각일 것이다. 이처럼 초과공급 상태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이 점차하락하게 되고 결국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형성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가격이 P'' 처럼 수용와 공급이 만나는 점보다 아래에 형성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형성되며 우리는 이를 시장 균형 가격이라고 부른다.
참고 자료
이준구. 미시경제학. 문우사. 2017N. Gregory Mankiw. 거시경제학. 시그마프레스. 2018
Daron Acemoglu. 경제학원론. 시그마프레스.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