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73건
공통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 더보기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접기

목차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본문내용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1)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

보통 시장수요곡선은 아래 그림과 같이 우하향하고 시장공급곡선은 우상향하기 때문에 어느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완전경쟁 하에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에서 두 곡선이 일치하는 부분에서 균형이 이뤄진다. 아래 그래프는 사과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른 균형가격과 거래량으로 이 교차점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데 이러한 균형에서의 가격과 거래량을 각각 균형가격 및 균형거래량이라 부른다. 균형가격에서 시장에 공급된 상품이 구매자에 의해 전부 구매되어 이를 시장청산가격이라고도 부른다.

2) 균형에서의 사회적 잉여의 극대화

아래 그래프와 같이 시장이 완전경쟁 하에 놓여있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면 사회적 잉여가 최대화된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균형거래량이 아닌 곳에서 사회적 잉여를 구하면 균형거래량과 균형가격하의 사회적 잉여보다 작아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완전경쟁 균형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더 이상 양쪽 모두의 효용과 이윤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없어진다. 이는 다른 말로 파레토 효율성이라고도 부른다.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가 국가경제의 모든 사람이 자원배분 B보다 A에서 더 행복하다면 배분A가 배분 B보다 사회적으로 우월하다고 판정했고 이를 '파레토 우월'이라고도 부른다.

참고 자료

생활속의경제(2019).이충기・이남형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