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73건
공통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 더보기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접기

목차

1. 서론

2. 본론
Ⅰ.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재인 정부 1년차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박근혜 정부의 4년치 상승률을 뛰어넘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분명 이전 정부에서 받은 영향이 있겠지만, 세계 주요도시들의 집값이 하락세 또는 정체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은 사실이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제지표는 하락세를 보이는 와중에 집 값만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후 부동산의 급등세사 이처럼 거세지자 문재인 정부는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약한 정도의 규제로 인하여 시장에게 부동산에 대한 내성만 키우는 셈이 되어버렸다. 이로 인하여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어느 정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뒤이어 8.2 부동산 대책을 바로 내놓았다. 그러나 신규 택지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의 수요만 억제하는 바람에 한 달 후 다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급등하기 시작했다. 그 뒤 9.5 부동산 대책과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한달을 간격으로 연속하여 정책을 펼쳤지만,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수요를 억제하는 식의 부동산 정책은 강남과 같은 서울의 인기 지역의 물량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수요만 억제하는 것은 정책적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 매우 많았다. 심지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반시장적 정책이라고 말하며 시장을 이기려는 정부의 모습이 말도 안된다는 비판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시장만능주의 부정론자들처럼 무조건 자유시장에만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맡길 경우에는 한정된 상품의 특징을 갖고 있는 부당산의 지가와 임대료, 그리고 주택 가격만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금용자산에 비해 부동산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으며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좋다는 인식이 사회 기저에 깔려 있다.

참고 자료

이충기, 이남형, 『생활 속의 경제』, 2019
이한우, 『주택임대업과 세금』,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