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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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근로시간의 개념
1. 근로시간의 의의
2. 법정기준근로시간
(1) 주40시간 기준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49조)
(2) 근로시간 적용유예사업장(부칙 제1조 제2조)
(3) 주40시간과 토요일
(4) 특수한 근로자의 기준근로시간
(5)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20조)
(6) 기준근로시간 위반의 효과

Ⅱ. 근로시간의 산정
1. 기본원칙
2. 근로시간계산의 특례

Ⅲ. 시간외근로와 시간외근로수당
1. 연장근로
(1) 의의
(2) 합의연장근로
(3) 인가연장근로
(4) 법내연장근로
2. 야간 . 휴일근로
(1) 야간근로
(2) 휴일근로
(3) 여성과 연소근로자의 야간, 휴일근로 제한
(4)법정할증임금지급

Ⅳ. 근로시간규제의 유연화
1. 탄력적 근로시간제
(1)의 의
(2) 유 형
(3) 적용범위
(4) 임금보전방안의 강구
2. 선택적 근로시간제
(1) 의의
(2) 적용요건
(3) 구체적 내용
(4) 적용범위
(5) 적용효과
3. 간주근로시간제 (근로시간계산의 특례)
(1) 사업장 밖의 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
(2) 재량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
(3)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4. 단시간근로제도
(1)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 적용배제
5. 교대제근로
6.공익성사업의 근로시간 특례
(1) 의의
(2) 대상사업
(3)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4) 특례의 내용
(5) 특례의 제외(동일적용)

Ⅴ. 근로시간제도 사례보기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근로시간의 개념
1. 근로시간의 의의
(1)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대판 1992.10.9, 91다 14406). 근로시간은 작업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근로시간은 실제로 사용자가 그 시간에 근로자의 노동력을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느냐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 면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가 그의 노동 력은 사용자의 처분 하에 둔 시간이면 근로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2) 근로시간여부의 구체적 판단
가. 실제근로에 부수된 작업 및 활동
실제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으면 이에 소요된 시간
나. 대기시간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 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함 시켜야 할 것이다(대판 1993.5.27, 90다24509).
다. 교육시간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이다(1978.5.2, 법무 811-11278).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소양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1988.9.29, 근기 01254-14835)

2. 법정기준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 단위 및 1일 단위로 정하여져 있는 최저 근로조건의 기준근로시간을 말하며, 예컨대 1주간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 1일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49조)는 것이다.
‘1주간’이라 함은, 역상의 7일을 의미하며 7일은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특정일로부터 7일간을 말한다. ‘1일에’라고 함은 통상적으로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하나 계속근로가 2일에 걸친 경우에는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역일을 달리하더라도 하나의 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익일 시업시각이후의 근로로 취업규칙 등에 의거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

참고 자료

김형배, 노동법, 서울 : 박영사, 2002.
이상윤, 노동법, 서울 : 법문사, 2000.
이병태, 최신노동법,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