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근로시간

소개글

근로시간은 임금과 함께 중요한 근로조건 중의 하나이다.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단축에 의하여 노동력의 소모를 회복하고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여가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최근 경향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하여 노․사간에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근로시간의 단축을 잘해결해 나가 노사관계가 서로가 발전하는 방향을 이룩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많은 제도적, 입법적인 방법들이 논의되고 또 시행되고 있다.
근로시간에 관하여 법정근로시간, 근로시간의 유연화 중에서 간주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알아보고 시간외 근로, 그리고 근로시간의 예외에 대하여 의의, 취지, 문제점, 판례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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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시간은 작업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근로시간은 실제로 사용자가 그 시간에 근로자의 노동력을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느냐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은 사용자의 처분 하에 둔 시간이면 근로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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