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성질

소개글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성질에 대해
여러가지 책의 내용을 정리함

목차

1. 의의
 
2.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
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1) 채권적청구권설
(2) 물권적청구권설
(3) 판례
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1) 말소등기
(2)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
(3) 부동산임차권의 경우.
(4) 부동산환매권의 경우

본문내용

1. 의의
*원칙: 공동신청주의(부등법28조)-협력의무의 이행청구  *예외단독신청
*사법상권리          *등기신청권-공법상 권리
 
2.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
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1) 채권적청구권설
(가) 제1설: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하면서 등기청구권은 채권행위에서 발생한다는 견해(곽,이영섭). 등기청구권은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여부에 관계없이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에 그 근거가 있다고 하여야 하며, 어떤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행위 가 있으면 등기청구권 은 당연히 발생한다고 해야 한다.
(나) 제2설: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등기청구권 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에서 발생한다는 견해(김현태,장경학,최식)
(다) 제3설: 물권적 합의에서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 (이영준)
등기청구권 은 물권적 합의 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등기전단계로서의 물권적 합의 는 물권행위로까지 완성된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등기청구권 은 채권적 청구권 일수밖에 없다고 본다,
 
(2) 물권적청구권설
(가) 제1설(김증): 물권적 합의가 있으면 취득자에게 물권적 기대권이 생기고 등기청구권 은 물권적 기대권으로서의 효력으로 발생하고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된다.
(나) 제2설(황): 우리 민법의 물권변동의 원칙상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자라고 할 수 없고 단지 물권적 기대권 만을 가질 뿐이므로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서 등기청구권 이 발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