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 의의 및 법정성질

소개글

주관식 시험답안.
등기청구권 레포트용.

목차

등기청구권
Ⅰ.서론
1.의의
2.인정근거

Ⅱ. 발생원인과 법적성질
1. 문제의 제기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2)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취득시효의 경우
4) 기타의 경우

Ⅲ. 등기청구권의 행사방법

본문내용

Ⅰ.서론
1.의의 등기청구권이란 일방 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 대하여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이다. 이는 등기법상의 권리, 즉 등기권리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등기의무자가 과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등기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등기수취청구권 또는 등기인수청구권(부등법 제 29조)과 구별된다. 또한 등기청구권은 서로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사법상의 권리로서, 등기공무원인 국가기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인 등기신청권과 구별된다. 등기청구권은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2.인정근거 우리의 등기제도는 신청주의를 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신청주의를 취하므로 등기신청에 언제나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등기법상 단독신청의 경우에는 등기청구권은 문제되지 않는다.

Ⅱ.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
1. 문제의제기
(1)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가 물권적 청구권인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 논의는 실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채권적 효력밖에 없고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