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현행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련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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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행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가. 사외이사의 경영 견제기능의 취약
나. 사외이사의 독립성 부족
다.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실적 제고를 위한 관리제도 미비
라. 사외이사의 전문성 부족
마. 경영자의 영향력

2.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안
가.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나. 사외이사의 기능강화
다.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조
라. 이사회 내 위원회제도의 활성화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외이사제도는 1970년대부터 미국에 정착되기 시작한 제도로 1999년 5월에 채택된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에도 명문화될 정도로 이미 세계 경제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시장논리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주요 선진국의 경우와 달리 IMF체제하에서 충분한 논의가 부족한 채 단기간 내에 정부 정책으로 추진됨으로써 제계의 반발, 시행착오와 제도의 미흡을 노출하고 있다.
사외이사제도의 경우 제계는 온갖 위험과 부작용을 강조하며 제도 도입은 인정하되 그 확대․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견 타당한 부분도 없지 않다. 하지만 결국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지배구조를 유지하려는 기득권층의 생각에서 비롯된 주장이기 쉽다. 이러한 제도정착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한다.

1. 현행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가. 사외이사의 경영 견제기능의 취약

사외이사의 절반 이상이 이사회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 견제 기능이 아직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사외이사의 독립성 부족
과거 유가증권상장규정 제 48조의 5 제 5호의 사외이사 부적격 요건 중 ‘중요한 거래 관계가 있는 법인, 기타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 및 정의의 불명확함으로 인해 사외이사 자격 요건의 모호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런데 현재 증권거래법 제 54조 5 제 4항 제 7호에서는 시행령 제 37조의 2 제 2항을 통해서 중요한 거래관계를 구체화하고 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관한 규정이 엄격하지 못하여 대부분의 상장회사에서는 경영자에 우호적인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함으로써 사외이사의 본연의 소신 있는 견제 및 감독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에는 사외이사의 보수 등 경제적 인센티브제공의 적정성까지도 따져야 하기에 인적 독립성에서 더 나아가 경제적 의미의 독립성이 부각된다.
이는 대부분 대주주 또는 회사임원이 사외이사 추천하고, 일반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사외이사 후보자의 신원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주주의 대표로서 경영감독에 적합한 인사의 선임이 차단되는 등 사외이사 선임방법이 투명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

참고 자료

대한상공회의소(2002),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업계의견 건의”, 2002 3.
김흥수(1998), “사외이사제도소론”, 「기업구조의 재편과 상사법」, 박길준교수화갑기념논문집, 도서출판 정문.
서정의(2003),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제 21권.
서흥기(2004),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연구, 창원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성봉/이동근(1999),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제정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7.
최완진(2000),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재검토”, 한국해법학회지, 제 20권 2호, 박영길교수화갑기념논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