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목차

이론적 전개
1. 국내법우위론
2. 이원론

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태도

국내법의 국제법에 대한 태도: 국제법의 국내법상의 지위와 효력
1. 관습국제법
◎ 수용방식
◎ 국내적 효력
2. 조약
◎ 수용방식
◎ 조약의 국내적 효력

본문내용

이론적 전개

1. 국내법우위론
*대내적 국가법과 대외적 국가법
*국제법은 대외적 국가법으로 구성되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가는 자신의 편의에 따라 언제든지 대외법을 변경할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국제법은 일단의 구속력 있는 행동기준이 아니라 다만 일단의 지침에 불과하다.

2. 이원론

*등장배경
-권력분립제도의 일반화⇒국제법이 국내법의 일부를 형성하는가?
-조약체결의 급증⇒국내법원이 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방법과 조건의 문제 제기
*법의 주체(국가:개인), 법원(조약과 관습: 의회제정법), 법의 성격(조정의 법: 종 속의 법)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은 다름
*변형이론
*국제법의 국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인정
←국제법은 단일국가의 의사에 의존하지 않고 국제공동체의 공동의사에 의해 창설
⇒국내법의 국제의무 불이행→국가책임 발생
⇒국내적 차원에서는 국가는 국제법을 무시할 자유가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