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중 하나를 택하여 국제법과 관하여 설명하고 관련된 국내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국제법이 국내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국내에서 선택한 국제법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작성하시오.

소개글

국제법 중 하나를 택하여 국제법과 관하여 설명하고 관련된 국내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국제법이 국내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국내에서 선택한 국제법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법(장애인 권리협약) 선택 및 설명
2. 장애인권리협약과 관련된 국내법
3.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행여부
4. 장애인권리협약을 잘 실행할 수 있는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장애 관련법은 여러 종류가 있다. 각각의 장애 관련법은 장애의 개념을 다르게 규정하거나 표현하고 있으며 장애등급에 따른 구분도 각각 다르게 명시하고 있다. 그 중 장애인 최초의 기본법은 심신장애자복지법이며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 개정되었다. 이후 순차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었다. 이 중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국제 장애인 인권의 보장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이를 통해 장애인 차별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구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법률이라 생각한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국제법인 장애인 권리협약에 그 근간을 두고 있으며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국제법 중 하나를 택하여 국제법과 관하여 설명하고 관련된 국내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중 략>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 기념 토론회”, 2010
서영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국립특수교육원, 2009
윤선오외,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2012
이은우,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의 전향적 달성 의무와 즉각적인 실현의무의 내용과 효력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장애인 복지연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