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 국제법 중 하나를 택하여 국제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관련된 국내볍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국제법이 국내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국내에서 선택한 국제법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5주차에서 학습한 국제법 중 하나를 택하여 국제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관련된 국내볍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국제법이 국내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국내에서 선택한 국제법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국제 인권 규약
2.2 국제 인권 규약의 국내적 적용과 실태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법이란 국제사회의 법으로 원칙적으로는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어 국가 간 관계를 규율하는 제도이다. 이는 주로 국가 상호 간 관계를 규정하게 되지만, 최근에는 국제연합(UN) 등 국제 조직 또한 법률관계에 있어 당사자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체결 및 공포된 조약,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는 국제 법규의 경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는데, 예로는 포로의 살해 금지 및 인도적 처우에 관한 전시국제법상의 기본 원칙, 국내 문제 불간섭의 의무, 외교관의 대우에 관한 국제법상의 원칙, 조약 준수의 원칙, 그리고 민족자결의 원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관습법 또는 조약을 누가 확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아직까지 국내법적으로 남아있다. 헌법 제101조 및 제103조를 근거로 할 경우, 국제법규의 내용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것에 대한 해석이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에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을 지니고 있는데, 사법부에서는 국제법의 국내 적용에 있어 법 발견의 어려움을 겪거나, 국제법에 친밀하지 않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서진웅, (2009). 국제인권규약의 국내적 적용에 관한 일고찰 : 양심적 병역거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http://www.riss.kr/link?id=T11576248
정경수, (2015). 국내법원의 국제인권법규 해석 - 병역법 위반 사건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16(1), pp. 803~83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68707
오승진, (2011).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적용과 문제점, 대한국제법학회, 56(2). pp. 113~140. http://www.riss.kr/link?id=A82660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