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목차

1. 개념
2. 조약등의 규범구조상 위치

본문내용

1. 개념
조약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그 규범성이 승인된 것(포로의 자위에 관한 제네바 협정 등)과 국제관습법을 말한다.
법원성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중에서 국내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법의 법원이 되며 헌법 제6조에서도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써니 행정법 총론 박준철 편저 도서출판 지금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