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소개글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본론
1.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2.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관련된 국내법
3. 국제법이 국내에서 제대로 실행되는지 점검
4. 국제법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제법은 일반적으로 국가와 국가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바탕으로 형성된 법이다. 사회복지 관련 내용은 국제적인 규범으로 명문화 되고 있어서 국가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은 사회복지법에서 중요하다. 국제법과 국내법은 법적 근거가 달라서 독립적인 법질서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 통일적인 법질서를 이루고 있지만 국제법이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또한 국제법과 국내법이 별도의 타당한 근거가 있지만 국내법이 상위에 있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국제법도 개별 국가의 헌법에 비추어 타당해야만 한다는 관점을 갖고 있다. 결국 개별 국가의 법체제의 특성이나 각 국가의 국제법 준수 의지와 조직, 국제법에 대한 국내 법원의 사법적 적용에 좌우된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입장이라 할 수 있다.

Ⅱ.본론
1.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989년 채택된 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히 보호대상이 아닌 권리와 존엄성을 지닌 주체로 보고 아동의 생존과 발달 및 보호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조약이다. 1989년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되었으며 한국은 1991년 비준함으로써 협약당사국이 되었다. 협약은 전문과 총 5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선의 이익의 원칙, 의견존중의 원칙, 생존과 발달의 원칙, 차별금지의 원칙 등 일반적 원칙이 제시 되었으며 시민적 권리와 자유, 기초보건과 복지,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교육과 여가, 문화활동, 특별한 보호조치까지 당사국의 아동권리 보장의 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2.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관련된 국내법
아동관련 국내법은 공법및 사법에 걸쳐 우리나라의 많은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동과 관련 국내법은 아동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규율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법률, 통제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에 관계되는 행정 및 관리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이 국내법에 반영되도록 관련법을 2003년 이후 제, 개정하여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아동인권의 제도적 발전의 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5주차 1교시 강의 교안
박재윤 저(2000). 국제교육법의 이론과 실제. 원미사
이혜원(2012). 사회복지이야기(일상의 인권을 말한다). 한울 아카데미
이명현(2019).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공동체
조원탁 외(2009). 사회복지 법제론. 양서원
김혜경 외(2013). 가족복지론.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