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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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권리남용(權利濫用)이라 함은 외관상으로는 권리의 행사같이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신의칙(信義則)에 위반하여 권리행위라고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이것은 금지된다는 원칙을 권리남용금지(權利濫用禁止)의 원칙(原則)이라 한다.

민법 제2조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조 제2항에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前者)를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原則)」이라고 하고, 후자(後者)를 「권리남용금지(權利濫用禁止)의 원칙(原則)」이라고 하는 바, 이 두 원칙은 민사관계전반에 걸친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통설에 의하면 신의칙의 구체화된 법리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추상적인 규율에 그쳐 그 요건과 효과의 결정은 구체적인 사안의 경우에 해석에 의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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