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정책연구회, 보건의료와 간호정책, 에듀팩토리(2021) - Chapter 01. 보건의료정책의 개요 학습과제 레포트

소개글

간호정책연구회, 보건의료와 간호정책, 에듀팩토리(2021)
- Chapter 01. 보건의료정책의 개요 학습과제 레포트입니다.

만점 받은 자료이며, 자료 그대로 제출하셔도 될 정도로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기본권으로서의 보건의료와 건강권으로서의 보건의료를 비교 분석하시오.
2. 보건의료를 일차예방, 이차예방, 삼차예방 활동으로 분류하고 예를 들어 보시오.
3. 바람직한 보건의료의 요건을 Myers의 주장을 중심으로 설명해 보시오.
4. 정책 목적과 목표를 보건의료의 예를 들어 비교해 보시오.
5. Lowi의 기준에 따라 정책 유형을 분류해 보시오.
6. 보건의료정책을 구분해 보시오.
7. 보건행정의 이념과 특성을 설명해 보시오.

본문내용

1. 기본권으로서의 보건의료와 건강권으로서의 보건의료를 비교 분석하시오.

먼저 기본권으로서의 보건의료에서는 보건의료의 개념을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가진 자나 다스리는 자의 특권이나 이들이 베푸는 시혜의 의미였으나, 현대 민주사회로 이행하면서 인권사상의 발달과 생명존중의 시대와 더불어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전환되면서 변화되고 확장되어왔다.
1946년 세계보건기구(WHO) 현장의 전문에는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경제사회적 조건에 관계 없이 우리 모두가 성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리는 것이 인류의 기본적 권리임을 밝히고 있으며, 1948년 UN의 세계인권선언문에도“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헌법」에서도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4조와 제36조에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본법」에서도 건강권이 명시되어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참고 자료

간호정책연구회, 보건의료와 간호정책, 에듀팩토리(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