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민법의 실천 원리 중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A+)민법의 실천 원리 중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민법은 대분류로 민법 전체에 관한 통칙을 규정하는 총칙편, 재산관계에 관해 규정하는 물권편과 채권편, 가족관계에 관해 규정하는 친족편과 상속편으로 편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민법총칙편의 제1장은 민법의 법원과 민법의 기본원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통칙, 제1조 ․ 제2조) 여기서 민법 제2조는 권리행사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제1항)과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제2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원칙 중 사인 간의 법률행위 등에 있어서 일반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는 민법 제2조 1항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Ⅱ. 본론

민법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성실”은 자기 위주가 아닌 타인의 정당한 법익을 배려할 것을 명하고, “신의”는 상대방이 성실하게 행위할 것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참고 자료

법제처(2005), “민법총칙”, 법제처, p8~9, p29~30
윤형렬(2008), “민법총칙”, 행정자치부 지방혁신인력개발원, p11
심재홍(2020),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p45~47
윤철홍(2018), “신의성실의 원칙”, 한국민사법학회, p483~484
박근호(2003),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적 연구”, 광주대학교 대학원, p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