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개인 생활과 법> 단원의 수업지도안 1차시입니다.

소개글

"[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개인 생활과 법> 단원의 수업지도안 1차시입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민법의 의미
2. 근대 민법의 원칙
3. 형성평가

본문내용

1)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의 구별
- 공법 : 공적생활영역을 규율 -ex) 헌법, 형법, 행정법, 각종 소송법(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포함)
- 사법 : 사적생활영역을 규율 –ex) 민법 & 민법의 특별법(상법,회사법,어음법 등)
cf) 사회법 : 공적생활영역 + 사적 생활영역 (교육, 근로, 소비자, 환경, 등등)

2) 민법 : 개인간의 법적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적인 법
일반법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 헌법, 형법, 민법, 행정법, 소송법 등
특별법
특별한 사람,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 - 상법, 회사법, 군형법, 공무원 조직법 등
실체법
권리, 의무의 실체를 규정한 법 - 헌법, 형법, 민법, 행정법, 상법, 회사법 등
절차법
권리, 의무를 실현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 - 각종 소송법, 등기법

3) 민법의 기능
: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조율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
민법 제1조 : 민사(民事)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조리에 의 한다.
※ 조리(條理): 사물의 본성이나 본질적 법칙, 사물의 도리, 사람의 이성을 기초로 한 규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