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목차

1. 의의
(1) 개념
(2) 성질

2. 근거

3. 적용
(1) 요건
(2) 적용범위

본문내용

1. 의의
(1) 개념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조치를 할 때 그것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실질적 관련이 있다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성질
비례의 원칙의 내용 중 적합성의 원칙을 행정목적과 수단 간에는 객관적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정의하는 입장에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비례의 원칙 중 적합성 원칙의 하나로, 파악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2. 근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어디에서 도출되는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중 략>

참고 자료

써니 행정법 총론 박준철 편저 도서출판 지금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