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행위

등록일 2003.05.27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물권행위의 의의
1. 개념
2. 채권행위와의 비교

Ⅲ.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
1. 학설
1) 공시방법을 물권행위의 요소로 보는 견해
2) 공시방법을 물권행위의 요소로 보지 않는 견해
2. 결론

Ⅳ. 종류
1. 계약행위
2. 단독행위
3. 합동행위

Ⅴ. 물권행위의 독자성
1. 의의
2. 학설
1) 독자성인정론
2) 독자성부인론
3. 판례
4. 결론

Ⅵ. 물권행위의 유인성·무인성
1. 의의
2. 학설
1) 무인론
2) 유인론
3. 판례
4. 결론



본문내용

Ⅵ. 물권행위의 무인성·유인성

1. 의의
물권행위와 채권행위의 관계에 관해서는 다시 물권행위의 무인성의 여부가 문제된다. 물권행위의 효력은 그 원인인 채권행위가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당연히 그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물권행위의 유인론이고 이에 반해 물권행위의 효력은 그 원인이 되는 채권행위의 운명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으며, 물권행위의 효력은 원인관계와 법률상 단절 내지 절연된다고 하는 것이 물권행위의 무인론이다.

2. 학설

1) 무인성설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는 별개의 행위로써 채권행위의 무효·취소·해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ⅰ) 현행 민법이 물권법과 채권법을 분리시켜 규율하고 있는 것은 물권행위의 효력을 채권행위의 효력으로부터 단절시키려는 의도이다. ⅱ) 무인성을 인정함으로써 부동산에 대해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현행 민법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다. ⅲ) 물권적 법률관계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명백할 것이 요청되므로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을 갖는 원인행위의 유효성 여부 때문에 제3자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 ⅳ)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 무인성으로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외형상 하나의 행위로 행하여지는 경우, 원인행위의 무효·취소인 경우에도 공통된 경우, 채권행위의 유효를 물권행위의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물권행위 역시 그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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