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총칙

소개글

논설대비용으로 요약해 놓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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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칙
서설
의의
이념
법원
주체
상인
개념
능력
설비
인적설비
상업사용인 : 종속적 + 포괄적 대리권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
물건판매점포사용인
물적설비
영업소(X)
상호
상업장부(X)
공시(등기)
양도(영업양도)


상행위
총칙
통칙
상행위의 의의 : 기본적상행위/준상행위/보조적 상행위
상행위의 종류(X) : 일방적/쌍방적
민법에 대한 특칙(X)
유가증권(X)
상인간의 매매(X)
상호계산
익명조합
각칙
대리상
중계업
위탁매매업
운송주선업(X)
운송업
공중접객업
창고업(X)

본문내용

회사법상의 영업양도와의 관계
1. 중요한 재산의 양도
(1) 학설
1) 형식설(불요설) : 총칙상의 영업양도와 회사법상의 영업양도는 동일, 특별결의 불요
2) 실질설(필요설) : 입법목적이 다르므로 별개의 해석 필요, 특별결의 필요
3) 절충설 : §374의 범위에 사실상의 영업양도는 포함
(2) 判例 : 영업양도와 영업용 재산은 준별, 영업용 재산의 경우 유추적용
예외 : 이미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던 경우
2. 위반효과
(1) 무효설(다수설)
(2) 절충설 : 양도회사가 양수인의 악의를 입증한 경우에만 무효
3. 관련문제
(1) 영업용 재산의 담보제공 : 주총결의 불요(判例)
(2) 영업의 현물출자 : 개인법상의 영업양도와 성질은 달리하나 주주를 해칠 가능성은 큼
상법 §374, §576을 유추적용할 필요 큼(判例는 법인격부인론 역적용 대신 인정)

참고 자료

정동윤 상법 상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