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 상법총론 강의노트

소개글

상법의 개념에서 주식회사의 설립까지 정리되었습니다.
경영학과 상법개론 수업때 정리한 것입니다.
법대생들은 받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목차

1.상법의 의의
(1) 상법의 의미
(2) 상법의 특성
2.상법의 법원(4장-p18)
1. 법원의 종류
2. 상법의 적용 순서(상법1조, 교제 28p)
3. 상법의 사항에 관한 적용범위: 상사에 관한 일이면 상법을 적용 (3조)
3.기업의 주체 - 상인
1) 상인의 의미
2) 상인자격
4.상업사용인 - 기업의 인적 설비
(1) 상업사용인의 종류
(2) 상업사용인의 피지의무(상법17조)
(3) 의무위반의 효과
5.상호 - 기업의 물적 설비
6.상업등기 (상법34조, 75p)
7.상행위(p95)
8.회사

본문내용

(1) 상법의 의미
① 형식적 의미의 상법 : 상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성문법 (since 1962)
② 실질적 의미의 상법 : 상법이라는 명칭은 아니지만 商을 규정해 놓은 법
- 기업의 특수한 필요에 따르기 위한 법
ex) 증권거래법....
③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로 나누는 이유
: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업에 의한 것이면 상법에 기초하여 해결..
* 상법(형식적 의미의 상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① 상법과 민법
§ 민법 : 친족편, 상속편을 제외하고는 상법과 함께 경제생활에 관여하는 법
§ 민법의 기본 : 사유재산의 인정
사적 자치의 인정 : 모든 일을 개인 스스로 알아서 행하는 것
ex) X Y : 계약
· 이때 계약 행위가 - 민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 무효화
상법에서는 인정
· 계약이 X에게 불리할 것 같아 X가 민법을 들어 무효를 주장
§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 위의 계약에 상법이 우선 적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