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사법, 사회법 개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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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법
1) 헌법

2. 사법
1) 민법
2) 상법

3. 사회법
1) 노동법
2) 경제법
3) 사회보장기본법

본문내용

◎공법
공법은 개인의 영역인 국민들과 공적인 영역인 국가(기관, 조직 등)의 권력관계가 정해져있는 법류이다. 즉, 공법을 통해서 국가는 국민에게 법의 효력을 통해서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며, 국민은 이를 지켜야 한다. 이를 통해서 강력한 공권력이 생기게 되고, 공법은 국가의 질서와 규율을 수립하는 국가 통치수단으로 쓰인다. 공법에는 헌법, 형법, 행정법, 소송법, 세법, 선거법, 그리고 병역법이 속해져있다. 그리고 이는 각각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누어지는데, 실체법은 헌법, 행정법, 형법으로 나누어지고, 절차법은 소송법, 세법, 선거법, 병역법으로 나누어진다.

ⅰ)헌법
헌법은 수많은 법들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