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중재] 소송과 중재

등록일 2003.01.20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소송과 중재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 하였습니다

목차

서론
1. 소송과 중재의 개념
1) 소송의 개념
2) 중재의 개념

본론
2. 소송의 종류와 특징
3. 중재의 종류와 특징
4. 소송과 중재의 차이점

결론

본문내용

1. 소송과 중재의 개념

1) 소송의 개념
재판에 의해서 사인간(私人間) 또는 국가와 사인 간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 ·조정하기위하여 대립하는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인데 이는 법률적 용어이므로, 약간 어려울 수 있다 이것을 쉽게 풀면,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법적 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소송이라 한다.
그러나 클레임 발생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수출국이나 수입국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원에 제기될 수는 있지만 그 절차나 방법에 있어 각 국가마다 법역이 다르므로 재판권이나 판정결과가 상대국가에 미치지 못하게 되고 비용 면이나 시간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소송보다는 중재에 의한 문제해결노력이 바람직하다. 이 문제는 소송과 중재의 특징에서 좀더 상세하게 다루어질 부분이다.

2)중재의 개념
분쟁 당사자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이다. 아울러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분쟁의 해결에는 보편적으로 소송이 있지만, 급격히 증대되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의 모든 분쟁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최근에는 신속하고 저렴한 소송외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재이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최종판결과 같이 취급되어지고 있다. 중재는 중재판정에 무조건 복종함으로써 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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