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 소송과 중재의 비교

소개글

신경써서 작성했습니다.

목차

. 소송(소송)

. 민사소송
. 형사소송
. 행정소송
. 가사소송
. 소송의 절차

. 중재(중재)

. 의의
. 특징
. 단심제
. 신속한 분쟁해결
. 저렴한 중재비용
. 국제적인 인정
. 전문가에 의한 판단
. 충분한 변론기회의 부여
. 충분한 변론기회의 부여
. 심리의 비공개
. 민주적인 절차 진행

. 소송과 중재제도의 비교

. 제도상의 차이

. 재판제도의 이상과 이율배반관계

. 이상적인 분쟁해결
. 이상 상호간의 모순(이율배반)
. 분쟁해결의 이원화와 그 정당성

본문내용

. 소송(訴訟)
소송은 국가공권력(사법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이며 외국과의 사법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판결은 외국에서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송에 의하여 클레임을 해결하려는 경우에는 피 제기자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현지 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民事訴訟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생활관계에 관한 이해의 충돌과 분쟁을 국가 재판권에 따라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재판 절차이고, 기본적으로 원고의 소송제기가 있어야 비로소 이루어진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 심리한다는 점에서 당사자처분권주의를 택하고 있다.
또한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가 직접 수집하고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법원이 자의적으로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변론주의를 택하고 있다. 민사소송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재판주의를 택하고 증거능력이나 증거력에 관하여 법률상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아니하는 자유심증주의를 택하고 있다.
. 중재(仲裁)

. 意義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이다. 아울러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분쟁의 해결에는 보편적으로 소송이 있지만, 급격히 증대되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의 모든 분쟁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최근에는 신속하고 저렴한 소송외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재이다.

참고 자료

△. 대한 상사 중재원 (www.kcab.or.kr)
△. 대법원 (www.scourt.go.kr)
△. 신한동, 『상사분쟁과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