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학 의료분쟁 구제제도에 대한 설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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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의 종류
1) 의료과오
2) 의료과실
3) 의료사고
4) 의료분쟁/소송
2. 의료분쟁의 원인 및 사례
1) 국민의식의 변화
2) 수진기회의 확대
3) 의료기술의 고도화
4)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 용이
5) 사 례
3. 의료분쟁의 예방
4. 의료분쟁의 해결제도
1) 사적 합의
2)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료분쟁은 진료를 전제로 발생된 의료기관과 환자(보호자) 간에 다툼이 제기된 것이다. 의료사고는 진료 후 의학적 기대와 달리, 원치 않는 결과가 발생되는 것이며, 의료과실은 업무상 통상적 요구되는 주의의무 태만히 하여 발생한 의료적 사고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간한 '2020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누적된 의료분쟁 상담은 28만 건으로 연평균 4.9% 증가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도 연평균 3.8% 증가해 최근 5년간 누적 1만 2,293건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가 분쟁화되는 요인은 다양하다. 의사측이 제시하는 배상이나 보상에 대한 불만 및 의료사고로 발생한 나쁜 결과에 대한 분노가 주된 이유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의료 과정에서 지속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불만 혹은 사고 처리 과정에서의 불충분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불만이 결국 환자가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달리 말하면 환자와 의사 상호 간의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거나 또는 어떤 이유로든 신뢰가 깨어지게 되었을 때, 의료사고가 분쟁화될 위험은 그만큼 높아진다.

참고 자료

병원경영학 | 김회창 | 현학사 | 2020.08.20.
[보도자료] 이용호 의원, ‘신해철법’3년간 수술 후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건 중 절반 가량은 합의·조정되지 못하고, 평균 처리기간도 133일로 증가 (201006)
www.k-medi.or.kr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https://www.kca.go.kr | 한국소비자원
http://www.doctorsnews.co.kr | 의협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