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해결

목차

1. 무역클레임
1) 무역클레임의 의의
2) 무역플레임의 과정
3) 무역클레임의 사유

2. 무역분쟁 해결방법
1) 타협
2) 알선
3) 조정
4) 중재
5) 소송

3. 상사중재제도
1) 중재의 의의
2) 상사중재제도
3) 한국의 중재절차
4) 중재의 장단점

본문내용

[무역분쟁해결]

무역분쟁은 무역클레임의 제기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클레임에 대해서 상대방이 클레임제기자의 요구를 바로 수용하면 분쟁으로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역분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무역분쟁을 해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중재가 가잔 중요한 해결방법이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무역분쟁해결과 관련하여 무역클레임, 무역분쟁해결방법, 그리고 상사중재제도를 차례로 알아보기로 한다.

[1] 무역클레임

1. 무역클레임의 의의

무역클레임은 무역계약의 당사자중의 일방이 상대방의 계약의무이행의 하자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의무의 완전한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클레임(claim)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완전한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구체적으로 청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관적일 수 있고 구체적 청구없이 제기하는 항의나 불만(complaint)과는 구별된다. 그리고 이 클레임이 상대방에서 의해서 수용되지 않고 당사자간에 다툼으로 발전할 때 분쟁(dispute)이 된다.
무역거래에서 클레임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된다. 첫 번째는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있어서 물품매매계약을 사이에 두고 어느 한 당사자의 계약상의 의무이행에서의 하자로 인한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역거래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운송계약과 보험계약 등과 관련되는 운송 및 보험 서비스의 하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클레임이다. 무역클레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첫 번째의 클레임을 의미하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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