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변호사 강제와 ADR을 통한 민사소송 환경의 개선, 판결과 ADR 체계의 정립에 관한 연구 소감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변론주의와 변호사 강제주의
1. 민사소송에서의 변론주의
2. 변호사 강제주의
Ⅲ. 재판 외 분쟁해결(ADR)
1.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ADR)의 필요성
2. 중재
3. 재판상 화해
4. 조정
Ⅳ.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 헌법 제27조 1항과 3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국가의 사법권인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의 자력구제를 통한 권리실현을 금지하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 민사소송의 목적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을 초래할 수 있는 자력구제를 지양하고 국가에 의한 평화적인 방법에 따라 권리를 실현함으로서 개인 차원에서는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결국 私人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권리구제를 위해 민사소송에 기댈 수밖에 없지만 민사소송제도의 현실은 이상과 많은 차이가 있다.
현대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 또한 다양화 되었고 무의미한 소송이라 하더라도 일단 제기하고 보는 이른바 소송만능주의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소송의 남용과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 등으로 인해 법원에 접수되는 소송건수는 비교적 소규모인 우리나라 법원조직이 처리하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법관 1인당 부담하는 사건의 양이 상식수준을 초월하게 되면 법원조직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더욱이 민사소송의 심리 원칙 중 집중심리주의를 어렵게 하여 심리의 졸속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고 이를 통해 권리구제를 기대한 당사자의 권리보호가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과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를 통해 민사소송의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위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변론주의와 변호사 강제주의
2.1.1. 민사소송에서의 변론주의
변론주의(辯論主義)는 민사소송의 중심인 사실의 확정에서 당사자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판결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의 확정에 필요한 소송자료의 수집 및 제출을 당사자의 권능과 책임으로 하는 원칙이다.
참고 자료
호문혁, “判決과 ADR 體系의 正立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法學」, 법학연구소, 제53권 제1호, (2012년 3월)
정선주,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에 관한 검토”, 「민사소송」,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제15권 1호, (2011년 5월)
김원태,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의 현상과 과제”, 「법학연구」,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2권 제1호, (2011년 6월)
이정, “한국의 재판 외 노동분쟁해결제도(ADR)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30」,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제30권, (2010년 6월)
이시윤, “민사절차상의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논총」,헌법재판소, 제21호, (2010년)
김종서,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주법학」,민주주의법학연구회, Vol.6, (1993년)
이규호, “행정조정(行政調停)의 효력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법조 50권 7호, (2001년 7월)
유병현, “ADR의 發展과 法院外 調停의 效力”, 법조협회, 법조 53권 6호, (200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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