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영] 글로벌기업의 분쟁처리방법

목차

I. 타협와 화해에 의한 처리

II. 중재에 의한 처리
1. 중재계약
2. 준거법의 선택
3. 중재지의 결정
4. 중재인의 선택
5. 중재심문 절차
6. 중재판정
7. 중재판정의 효력과 집행

III. 소송에 의한 처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분쟁처리제도로는 분쟁당사자의 합의를 기초로 하여 해결을 도모하는 개인 또는 사적 기관에 의한 화해(교섭), 알선, 조정 및 중재가 있다. 이러한 사적 분쟁처리와는 달리 반드시 법률에 의한 해결인 소송과 같은 방법도 있다.

I. 타협과 화해에 의한 처리
글로벌거래 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인 먼저 타협과 화해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여기에서는 양 당사자 간의 타협이 어려울 경우 알선자를 개입시키기도 한다. 화해는 당사자 교섭만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알선이나 조정은 제3자가 분쟁당사자 사이에 들어가는 해결방법인데, 당사자의 합의를 기초로 한다. 알선이나 조정에서는 당사자쌍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알선자는 공정을 지킬 수 있는 제3자로서 타기업체 ․ 무역협회 ․ 대한상공회의소 ․ 국제상업회의소 또는 당사자들이 인정하는 개인 등을 선정할 수 있다. 화해와 타협이 실패할 경우 그 다음 단계로서 상사중재 또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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