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동기의 착오

등록일 2003.01.02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착오의 의의
Ⅰ. 표시상의 착오
Ⅱ. 내용의 착오
Ⅲ.동기의 착오

2.동기의 착오
1.동기의 착오의 의의
2,동기의 착오에 대한 학설
3. 판례
Ⅰ. 동기표시설에 입각한 판례
Ⅱ. 표시되지 않은 동기의 착오로서 민법 제109조에 의한 취소를 인정한 판례

3. 결론

본문내용

①동기 표시설

a) 우리의 다수설로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동기나 목적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그 법적 문제(즉, 취소여부)는 동기의 불법과 같은 이론으로 판단된다. 즉 동기가 표시되어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는 경우에 동기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며, 따라서 동기의 착오는 표시행위의 내용의 착오와 마찬가지로 취소 가능한 착오로 취급된다. 반면 동기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로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론구성은 우리의 다수설이 착오를 표시로부터 추단되는 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 상관된다.
다수설은 동기의 표시여부에 따라 취소 가능한 착오인가 그렇지 않은 착오인가를 구별하는 근거로서, 통상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지 않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표의자가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기의 착오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내지 불이익은 표의자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김증한, 민법총칙, 1983, 250-251면; 김기선, 한국민법총칙, 1985, 272면; 이영섭, 신민법총칙강의, 1959, 313면; 김현태, 민법총칙, 1973, 299면; 황적인, 현대민법론 I, 1986, 183면.)


b) 한편 착오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수설과 달리 표의자가 진정으로 의도하였던 의사, 즉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이라고 파악하면서도, 동기의 착오에 관해서는 다수설과 같이 이론 구성하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우리의 다수설이 이해하는 착오의 개념에 따를 경우에 동기의 착오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동기의 착오는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는 일치하지만, 내심의 효과의사를 결정하는 동기가 사실과 다를 뿐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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