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등록일 2002.12.1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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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의의

Ⅱ. 요건
1.객관적요건
1) 인륜에 반하는 행위
2)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3)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여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4)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5) 도박 등 사행계약
2. 주관적 요건

Ⅲ. 효과
1. 이행전
2. 이행후

본문내용

법률행위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강행 규정이 없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민법103조에서 규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한다(103)’라는 규정을 두어 모든 법률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관해 빠짐없이 강행법류를 마련하여 입법기술상의 흠결을 매우고 일반적·포괄적인 법의 근본이념을 설명하는 의의가 있으며 일반조항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여기서 민법 104조인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는 규정이 103조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시 되는데 통설에 따르면 104조가 103조의 예시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104조가 적용되겠지만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의 것인 때에는 103조에 의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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