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미성년자 내용 정리

소개글

"[민법총칙] 미성년자 내용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성년기
Ⅱ.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Ⅲ. 법정대리인

본문내용

Ⅰ. 성년기

우리 민법은 성년에 이르는 연령을 만 19세부터로 규정하고 있다. 19년의 연령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되, 출생일을 그 기간에 포함시킨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1999년 9월 23일에 태어났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출생일인 9월 23일은 성년이 되는 19년의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출생시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 때부터 성년이 되는 시점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2018년 9월 22일 23시 59분 59초가 지나면 비로소 성년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 민법은 미성년 규정을 완화하는 제도로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제도를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